14일 '마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내용 변경보고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14일 이내' 연장
[보건타임즈] 마약류 취급보고를 어겨 정지 처분받은 업무를 하다가 발각되면 허가를 취소하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마약류 소매업자는 1년간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 받게 된다. (표 참조)
식약처는 이처럼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하게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7월 26일까지 이의 의견을 받는다.
이 개정안엔 주요 내용으로 ▲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세분화 ▲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 변경기한 연장 ▲ 외국인 마약류 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등이 담겼다.
이번에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 전산 장애로 발생한 보고 오류 ▲ 일부 항목 미보고·기한초과 보고 ▲ 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고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만 가능했던 변경기한을 종료일 후 14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 조치는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마약류 취급자에게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국 등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 항구적으로 규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약사법 등을 정비, 마약류 안전관리와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계속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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