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의약단체와 '간호법 입법 필요성 등' 논의
간호법 제정안 다룰 '분과협의체' 구성
[보건타임즈]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효력정지처분한다.
대상자는 2020년 12월까지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면허신고·관리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와 추진방향 ▲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1일 이에 따르면 각 단체는 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며 응급환자의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해선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전 회의에 이어서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에 따라 분과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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