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 논의
[보건타임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월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역할과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으며, 공시가격 변동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확충전략 ▲공공의료 강화의 기대효과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 자격변동 영향분석▲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이다
공단은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 격차 및 건강수준 격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주도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관심도 높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공제 금액 확대, 피부양자격 탈락자 경감 등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정책집행 수단 확보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표준진료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감소시켜 국민의 전체적인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소비자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22년 7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원영희 회장은 “소비자가 바라는 공공의료는 소득별 의료 불평등과 의료 취약지역이 없는 방향으로 활성화 돼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체계 개혁은 국민과 함께 꾸준히 논의 돼야 하는 과제다” 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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