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료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통과
[보건타임즈] 이달 30일부터 의료인이라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면 처분받는다. (그림 참조/자료 1, 2)
현행법상 건강·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한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했던 것을 인터넷 전 매체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법적 근거와 새로 개정돼 6월 30일 시행될 의료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시행령안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 제공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직접 연관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현행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조사·분석과 결과 공개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던 것에 비급여진료 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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