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스-메디톡스, 엘러간 3자 합의' 더는 소송하는 것 의미 없다
대웅제약, 'ITC 오류 많았던 기존 최종결정 무효화' 지지‥신속 조치 기대
[보건타임즈] 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제품명)의 미국 내 수입금지 최종 결정 원천무효화를 신속하게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월 17일(미국 시각)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 무효화에 메디톡스가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미국 내 수입금지 최종 결정 원천무효화를 신속하게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ITC가 직접 메디톡스의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조치는 주보 수입금지 최종 결정이 무효화를 확정, 사실상 절차적 수순에 들어갔다는 뜻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 발표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더는 소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이 신청한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하면서 대웅의 요구를 받아들여 항소 기각 시 '최종 결정도 무효화(Vacatur)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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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과거 ITC의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미국 시각) 메디톡스가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게 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입장 발표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던 수년간의 소송전에 다시 허위 주장을 앞세워 또다시 무모하게 불씨를 붙여보려던 메디톡스로선 입장이 더욱더 궁핍해졌다"면서 "그동안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에도 불구, 메디톡스가 사활을 걸어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결국엔 ITC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무효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CAFC가 ITC의 입장을 존중, 주력제품의 허가서류 조작, 밀수출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온 메디톡스가 제기한 온갖 거짓과 허위사실로 포장한 소송을 올바른 시각에서 판단, 기존의 잘못된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하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가 더는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지금까지 검찰과 식약처의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과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과 허가자료 위조 등의 범법 행위를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최종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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