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전부 폐지
수급자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다만, 직계혈족 가구 1억, 부동산 9억 초과 시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보건타임즈]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표 참조)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가구이며 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가구다.
이로써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며 C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 초에 집중돼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 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땐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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