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월부터 재정 960억 소진 시점까지 '약 6개월 진료분'에 수가 적용
올해 2월 진료분부터 약 6개월간 산정 한시 적용 수가
C19 담당 의료인력에 지급한 '비용과 증빙 자료' 받을 예정
[보건타임즈] C19에 대응해온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 지원금' 한시 적용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C19 대응, 감염환자를 치료해온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 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간 헌신해오거나 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C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 조치는 지난 4월 30일 제8차 건정심에 상정됐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미뤄졌던 안 건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 C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했으며 한시적으로 의료인력을 지원할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 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추경에 480억 원을 합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지급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19 대응에 의료인력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했거나 중인 ▲ 감염병전담병원 79곳 ▲ 거점전담병원 11곳 ▲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 50곳(4월 1일 기준)에 지원되며 코로나 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 표 참조)
이와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 센터 등에 파견된 C19 대응, 환자를 치료해온 의사, 간호사 등 1,795명에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의 산정 기간은 올해 2월 C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이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수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같은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해야 하는 치료의 특성을 반영,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이를 받은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C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 인력에 배분해야 한다.
단 각 의료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 즉 C19 환자 진료와 대응에 직접 관여한 의료인력에 한정,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수가를 신설한 취지를 고려,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의료기관이 코로나 19 담당 의료인력에 지급한 비용과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건정심이 요구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C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을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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