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대웅 요구 받아들여 항소 기각 시 '최종결정도 무효화(Vacatur)해야 한다' 결정
ITC 결정 기속력(Preclusion) 있어야 한다는 메디톡스 주장 '기각'
수입금지 명령 완전 철회,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 '미국 사업' 탄탄대로 열렸다
[보건타임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합의 당사자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사진)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 시각) 승인했다.
이로써 나보타의 미국 내 수출사업이 활짝 열렸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ITC가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와 함께 대웅의 요구를 받아들여 항소 기각 시 '최종결정도 무효화(Vacatur)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대웅제약은 또 ITC가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고 제기한 신청(Vacatur)에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if the Federal Circuit dismisses the pending appeals as moot, the Commission will vacate its final determination)고 덧붙였다.
즉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메디톡스가 항소 결과와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이를 거절했다(Vacatur would be warranted to prevent any preclusive effect of the final determination against Daewoong).
이러한 결정은 메디톡스가 잘못된 ITC 결정을 구실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을 확인된 것이라라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의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 이로써 대웅의 모든 처분을 삭제, 제거됐으며 기존의 잘못된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The ITC gave Daewoong exactly what it sought, rejecting Medytox’s argument. The case against Daewoong and the injunction are eliminated and the ITC has stated that it is prepared to vacate the ruling against Daewoong entirely.)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 차례였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돼 최종결정도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면서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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