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하나 사물 둘로 보이는 복시와 정신장애에 투렛 등' 장애인 인정기준 완화
[보건타임즈] 앞으로 하나의 사물이 2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자는 시각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표, 자료 참조)
▲ 강박 장애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질성 정신장애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과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투렛 장애 ▲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들 질환이 각각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추가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고시도 개정 중이다.
이미 개정에 들어간 안건 중 시행규칙엔 백반증, 판정 기준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 기준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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