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모자보건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120% 이하 가구 중에서 선정토록한 소득 기준을 삭제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소득 기준이 삭제됐다.
현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소득·재산 정도 등을 고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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