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심사청구 절차 개선, 급여 통보 절차 명확화, 지정·갱신 심사 요건 용어 변경'
급여, 함께 사는 가족 또는 미성년자·노인 이외 없을 땐 '장기요양신청서 제출한 날'부터 시행
[보건타임즈] 앞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재심사청구의 기한이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청구 신청서에 심사청구에 결정 통지일을 작성하도록 했다.(자료)
이 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 장기요양 인정·등급·급여비용·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땐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결과에 불복, 재심사청구를 하려면 심사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대상·범위 확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명(서류명) 변경 등이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작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같은 법 시행 규칙안을 4월 20일(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과 급여비용 등 재심사청구 절차를 개선, 급여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장기요양 기관 지정·갱신 심사 요건상 용어 변경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 요양 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급여일 결정을 하면, 장기요양 인정서뿐만 아니라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유효기간도 같이 변경, 수급자에게 통보하도록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즉 노인장기 요양급여는 함께 주거하는 가족 또는 미성년자·노인 이외에 없을 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받게 된다.
원칙은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시작돼 있다.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과정에서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급여 이용계획을 작성, 수급자에게 보내는 문서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완료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내용 등을 작성,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문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 기관의 지정·갱신 심사 시 지자체장이 검토해야 하는 행정처분 대상을 개정법과 똑같이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에 적용했다.
현행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장기요양 요원을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대상으로, 거짓이나 이외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급여를 받은 자를 추가했다.
이 밖에 개정법과 똑같게 현행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로 서류명을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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