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자체 보건소가 소위 ‘돈 안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병원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 남구 보건소는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별도의 감시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보건소 관계자는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구 전체병원을 대상으로 약 2주 동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진료거부 행위가 확인되는 병의원은 의사면허 1개월 자격정지 행정 처분은 물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도 당시 정황을 포착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은 어렵다.”며 “병원을 잡아내 엄격하게 조치를 내리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고 토로했다.
실제 진료거부를 확정지으려면 “이마가 찢어져 꿰매는 봉합술은 하지 않고, 쌍꺼풀, 지방흡입술만 합니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확답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생색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의료법 제16조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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