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3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냉장·냉동식품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일명 똑딱이) 설치를 금지한다.(표 참조)
즉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갈비 등의 상태가 변해 폐기해야 해야 하는 것을 이를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C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켰을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구랍 30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주요 내용은 ▲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입니다.
규제 개선 분야의 주요 내용은 ▲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창고 공동 사용 확대 ▲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이중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외부창고에 보관하려는 할 때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예 참치)를 운반하려 할 땐 식품의 기준･규격에 의거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하면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염수 냉동 통조림제조용 어류는 –9℃이하 운송이 가능하지만, 운송 시엔 위생적인 운반용기, 운반덮개 등을 사용,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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