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가 18대 국회 개원을 앞둔 26일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상대로 의료영리를 폐기하고, ‘건강권’ 중심의 체계를 모색할 것을 주문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과 서한문을 발송, 눈길을 끈다.
서한문에 따르면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영리지향적, 시장중심적, 고가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바꿀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지불체계, 관리체계, 재정운영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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