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건보료 대 급여비율 영유아 14.85, 노년 7.04, 학령 5.55, 중년 0.70, 성년 0.46 順
[보건타임즈] 작년에 건보 가입자가 1명당 보험료를 월평균 93,789원을 부담한 대신 106,562원의 급여를 받아 1.14배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자료)
건보공단은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한 보험료와 이들의 의료 데이터를 비교, 건보료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건보 적용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 각 구간의 평균 건보료와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기, 학령기 등 미성년 기와 노년기는 건강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더 받았다.
이와 반대로 성년기와 중년기는 건강보험료가 급여비보다 더 컸다.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지만 83,39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건강보험 혜택이 14.85배로 가장 컸으나 성년기는 0.46배로 가장 낮았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24로 건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다.
노년층은 1명당 월평균 67,9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한 것에 비해 298,062원의 급여를 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4.39배의 혜택을 입었다.
학령기는 33,803원의 건보료를 부담한 대신 36,864원을 급여비로 받아 전체 생애주기 중 가장 낮은 1.09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건보 적용인구는 전체 보험료 대 급여비가 0.97로 건강보험 혜택이 약 3% 적었다.
이와 달리 영유아기는 1명당 월평균 1,255원의 보험료를 부담, 83,930원의 급여를 받아 생애주기 구간 가운데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입었다.
성년기에선 건보료 109,127원을 부담한 것에 비교해 44,638원을 급여비로 받아 0.41배의 급여 혜택으로 가장 낮은 생애주기 구간에 속했다.
이로써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가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반면 성년기와 중년기는 건보료 부담이 더 커 대조를 이뤘다.
건보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건보 가입자는 46,906천 명 중 25,262천 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성년기 중년기에서 부담한 건보료 이내 급여비 혜택을 받은 사람은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는 건강보험료보다 크게 급여비 혜택을 받은 사람은 각각 94.8%, 85.6%, 86.9%로 집계됐다.
지난해 각 연령대(1세 구간) 전체 분석대상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들여다보면 월 건보료 부담은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해 50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줄어들었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나이는 49세로 월 건강보험료가 166,178원이었다.
월급여비는 0세(218,204원)를 시작으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줄어들어 10대 중반 19세에서 월 29,594원으로 최저를 보인 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나 92세엔 월 442,148원으로 J자형 양상을 보였다.
건강보험료와 급여비를 동시에 연령대에 비교했을 땐 0~22세 구간은 급여 혜택이 많았으나 22~57세 구간에선 건강보험료 부담이 컸다.
이후 58세 이상부터는 또다시 급여 혜택이 많은 쪽으로 되돌아갔다.
암과 심장질환의 1명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았으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 희귀질환은 노년기에서 가장 컸다.
경증질환의 1면당 월급여비는 노년기가 51,526원, 영유아기는 38,472원 순으로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많았다.
성년기에선 10,849원으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적용인구 1명당 의료 이용일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표 참조)
전체 연령대별 1명당 연간 의료이용 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는 10대 미만이 45.5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용일수는 50대 이상이 각 연령대보다 길게 나타났다.
병원, 의원, 약국에선 10대 미만과 60대 이상이 전체 각 연령대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전체 분석대상 46,906천 명 중 2019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122천 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각 생애주기 의료 미이용률은 성년기가 7.0%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순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 미이용 비율은 지역 적용인구 10,320천 명 중 819천 명, 미이용률은 7.9%였다.
직장은 36,586천 명 가운데 1,303천 명이 의료이용을 하지 않아 미이용률 3.6%를 나타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서울이 1명당 월평균 72,659원을 부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경기 62,355원, 세종 59,402원 순이었다.(표 참조)
전남은 35,524원으로 전국에서 건강보험 부담률이 가장 낮았다.
급여비는 전남에 1명당 월평균 167,305원, 전북엔 151,275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지출됐다.
직장 건강보험 적용인구 보험료는 서울이 1명당 월평균 126,314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론 세종 117,278원, 울산 116,117원 순이었다.
전북은 83,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전남에 1명당 월평균 133,959원을 지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전북(125,192원)으로 두 번째였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