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공산품으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만약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려면 의료기기법에 의거 임상을 거쳐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정식 심사를 거쳐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 저주파 마사지기 등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가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요청, 사이트 차단 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 패드를 인체에 부착, 전류를 가하는 원리로 사용된다.
이와 달리 정식 허가절차를 거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 근육통‧통증 완화 262건, 혈액순환 41건, 요실금 치료 23건 등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 표방(326건) ▲의료기기명(저주파 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한 저주파 자극기의 거짓‧과대광고 4건도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와 제24조(기재와 광고의 금지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절대 표방해선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전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의사‧교수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됐다.
또 식약처는 패드 부착 부위에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 후 사용해야 한다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계속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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