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외국인'도 2주간 시설격리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공익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자' 면제
단 입국 전 한국대사관서 타당성 인정받아 '자가격리 면제서' 사전 발급
내·외국인 모두 '시설 이용 비용' 징수
[보건타임즈]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무조건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다.
이 조치는 사실상 국적 불문 외국인을 상대로 입국 금지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현재 입국자 중 10% 정도가 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과 검역을 강화하는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 모든 국가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원칙 ▲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 ▲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된다.
현재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것이다.
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할 방침이다.
짧은 체류 기간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될 가능성이 큰데 다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 중요한 사업상 계약, 투자 등 국익과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뺀 나머지는 자가격리한다.
14일간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는 이렇다.
비자 형태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이거나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가 적용된다.
단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단기체류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에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하며 방역 당국과 매일 통화, 건강상태를 확인토록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을 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지금처럼 검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이외에 자가 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이와 함께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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