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의계약 운영 실태 '지적 5건' 조치
보건복지부 정기 종합감사 지적사항 '14건 조치' 이행 중
[보건타임즈] 심평원이 올해 감사원의 수의계약 운영 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5건의 조치를 마쳤으며 요양병원 운영과 급여관리 실태 감사를 드러난 지적사항을 처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건복지부의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14건을 조치 이행 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에선 지난해 187건, 올해 80건을 경중에따라 행정상으로 시정, 개선, 권고, 통보, 경고, 주의 현지 조치, 신분상으로는 주의, 경고, 징계처분을 한 것(표 참조)으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결과를 비롯해 올해 추진하는 주요업무 결과보고서(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비급여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 2·3인실의 수가를 신설, 급여화했으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40%,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단, 6세 미만 소아환자와 산모 1인실의 기본입원료를 1년 유예했다.
오는 11월엔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장기 입원 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1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불가피하게 1인실이 써야 하는 화상환자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급여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질환 중증도, 의료 취약계층을 고려,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이중 응급·중환자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 가운데 호모시스테인검사 등 응급·중환자 대상 162항목을 지난 9월 급여화했으며 나머지 올해 안에 추진 중에 있다.
2022년까지 횟수·개수·적응증 제한이 있는 암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대상 급여기준 400여 항목도 2022년까지 급여화했거나 추진 중이다.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등 19항목은 지난 8월 완료했으며 이미 작년 MRI·초음파의 급여화에 들어가 지난 2월 하복부·비뇨기, 5월 눈·귀·안면, 7월 응급·중환자, 9월 남성생식기와 여성 생식기 초음파, 흉부·복부으로 확대했거나 2021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도 추진되고 있다.
작년부터 약제 기준 비급여 415항목 일반약제 367개와 중증질환, 기타암 약제 등 항암제 48개의 급여화에 들어가 이 가운데 91항목을 검토, 31항목을 급여화하는 등 2022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 요구도를 반영, 지난 1월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급여화, 4월 표준적 비만수술(7개 유형) 수가와 비만수술 통합진료료 신설과 한방 추나요법 급여, 7월에는 보조생식술(난임치료술)의 건강보험을 확대했다.ㅣ
여성의 나이를 만 44세 이하로 선을 그었던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보조생식술 시술횟수는 총 10회에서 총 17회로 확대했으며 공난포 채취의 환자본인부담률을 80%에서 30% 또는 50%로 인하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도 운영 중에 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도 2018년 18천병상에서 2019년 24천병상, 2020년 33천병상, 2022년 5만병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8월 민간병원을 참여시켜 기준병원을 3기관에서 6기관으로 수가를 전면 개편했으며 2020년 1월까지 신포괄 모형 개선과 의료질 관리방안과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응급·중환자 등 필수적 의료의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 7월 외상초기 손상통제개복술 수가 신설, 9월엔 미국 마취과학회의 신체상태 분류체계를 도입, 3등급 이상 환자에 가산하는 등 마취의 난이도와 위험도에 대한 적정보상, 신생아와 소아연령 가산과 특수마취 중복을 허용했다.
올 하반기엔 중증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가산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신속,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응급실 전문·보안인력의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한다.
이밖에 올 하반기 분만수가와 분만 전 감시료를 현실에 맞게 적정선으로 상향조정하며 미숙아·조산아의 필수 수술에 가산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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