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간협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것에 "우리나라 간호 인력이 처한 현 상황을 도외시하며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금 간화들이 겪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8일 논평(사진)을 통해 "특히 중소병원협회가 정부에 제안한 요구는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의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하려는 것은 중소병원들이 시장논리만 앞세워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간호협회는 "정부는 중소병원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10년 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해 왔다"면서 "2009년 1만2500여명이었던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현재 2만4500여명으로 두 배나 급증했지만 정작 간호등급제를 통해 간호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저등급 병원이 73%에 달한다"며 "여전히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원인은 2.4배에 이르는 대형병원과 임금격차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미성숙 때문이지만 중소병원협회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등급제가 간호사를 늘려 환자들이 질 높은 안전한 간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현행제도는 등급 간의 차액으로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준이 되지 못된 것은 물론 전혀 작동되지 못해왔다"면서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하려는 것은 고질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선 간호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런 상황에서 중소병원협회의 요구처럼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간호등급제 도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질 것"이라며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질 높은 간호를 보장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비전문인력으로 채워진 간호서비스 체계로 더욱더 환자들이 중소병원을 외면, 기피하는 현상은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협은 "중소병원협회가 정부에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간호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합당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것은 물론 간호등급제 본래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국민들로부터 안전한 진료와 질 높은 서비스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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