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와 보고인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동시에 추진된다.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한국의약품 안전 정보원 설립과 보건의료인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는 2005년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입법화가 안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주체인 강기정 의원사무실은 이번 임시국회를 포함해 계속 추진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 관계자도 약사와 제약사는 보고가 의무화돼있지만 의사들의 보고는 의무화가 안돼있다고 밝히고 인센티브제도 추진돼야하지만 보고 의무화도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에 앞서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 활성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대해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의 조기 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고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신고를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자율적 활용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협력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적인 보건연구용역에 협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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