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 감별을 허용하면 낙태는 더욱 늘어나 생명권을 침해하게 된다.”
“금지로 예비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의사의 기본권을 더 이상 박탈해서는 안 된다.”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위헌’ 청구인 대리 박상훈 변호사는 “낙태를 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것은 태아 가족의 행복추구권과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성감별 금지의 목적은 남녀 성비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거지만 지금은 남아선호사상이 퇴색돼 남녀 성비가 자연 성비와 거의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의 낙태 행위는 임산부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유발되는 것이어서 성 감별과 관련성이 미비하다”며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지만 태아 성 감별을 한 의사는 최소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합헌’ 대리인 보건복지가족부 곽명섭 사무관(변호사)은 “2005년 낙태 실태 조사 결과 한해 34만건의 낙태 행위중 2,500건이 성 감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태아 성 감별이 합법화되면 낙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곽 사무관은 흉악범을 대상으로 하는 사형제도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태아는 엄연히 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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