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비준 추이에 관심을 쏟고 있는 지금, 식약청이 FTA가 비준되면 시행하려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비준과 상관없이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그러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FTA의무사항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비준이 돼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다며 보건당국에서 강력히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은 보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비준과 무관하게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청 관계자는 비준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FTA 비준과 연관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FTA가 비준되면 의무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을 땐, 정책적 판단이 따라야할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지금까진 특허침해가 확인되면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지만 특허침해 여부 확인때(1심판결)까지 판매하지 말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관련 부서가 있어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를 판단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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