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재택방문 등에 수가 적용한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보건타임즈] 앞으로 심사평가체계가 의료기관의 진료경향을 환자·질환·항목 등 주제별로 관찰·분석·중재하는 통합적 심사로 바뀐다.(자료 주요업무추진현황)
의료소비자는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장범위가 확대되며 의료공급자는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추진된다.
또 비급여 약제 415항목의 급여화가 검토된다.
이중 일반약제 367항목은 2022까지 5년간, 항암제 48항목은 2020년까지 3년간의 걸쳐 급여화 한다.
이미 일반약제 55항목과 항암제 9항목, 총 64항목은 이달 급여전환 검토를 마친다.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사진)은 1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달 안에 급여전환의 검토가 완료된 일반약제와 항암제는 고시와 공고를 통해 확정한다.
심평원은 연말까지 중증소아의 체계적 돌봄 계획에 따른 재택방문 등에 수가를 적용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610곳을 대상으로 진료비용 등 사실관계와 적법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218억 원의 부당을 확인했으며 다음달 11월부터 자율신고 중심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를 추진한다.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4차례를 395곳에 통보했으며 시범운영결과 약 11.6억 원의 부당을 확인했다.
이밖에 심평원은 시 군 구로부터 의뢰된 부적정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내부 심사시스템 등록과 연계시켜 심사와 연계시켜 의료급여 장기입원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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