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건수에 비해 피해구제제도 인지도 낮아 피해 계속 누적"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총 805,848건'
이중 '피해구제 신청건수 282건, 처리건수 215건'‥문제는 대국민홍보 부족
피해구제 총 168건에 '9억7,000만원' 지급
[보건타임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식약처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식약처가 정상 의약품을 사용하다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사진)은 15일 식약처 국감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식약처가 이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2,611건, 2018년 6월말 12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신청건수가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국민건강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인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홍보예산은 2015년 1억 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오히려 감액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제도홍보 의지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구제 신청과 제도 안내를 하는 방안이 없다"며, "홍보 예산을 확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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