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효능효과나 품질이 바뀌면 보험약가도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유용성이 높아지면 약값을 인상시켜주기도하고 대체약 개발 등에 따라 유용성이 떨어지면 약가를 깍을 수도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식약청의 의약품 재평가를 보험약가 재평가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산업계 한 관계자는 3일 식약청의 의약품 재평가와 보험약가가 연계돼야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의약품 재평가는 자유로운 시장거래라하면, 약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다.
식약청의 의약품 재평가는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함으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고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효능효과와 용법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내외에서 수집된 이상반응을 반영하고 대체약 개발 등 의료환경에 따른 기존의약품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보험약 약가재평가에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의 의약품 재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적용하는 게 현재 그리 쉽지 않아서일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험약가에 반영하는 것은 심사평가원 업무영역이고 식약청에서는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의약품 재평가와 보험약가 재평가는 본래 취지가 달라 다르게 하고 있지만, 연계하려면 시행시기나 시행 순서를 같이 조정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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