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방사선사에 면허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의해 의료기사가 자신의 업무한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다 직접 행정처분받은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송달한 공시에 따르면 방사선사 김00 씨는 2013년 2월16일경과 같은 해 4월9일 경 강00외과 수술실에서 환자의 k광선 수술과 수술 전 소독을 준비한데다 수술 중 환자를 잡은 행위, 수술 후 환자를 이동하는 등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직종의 업무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씨는 의료기사법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13.4.1.) 2. 개별기준 다. 1) 가)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15일을 받게 됐다.
공시송달은 면허 자격정지처분 한다는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전달이 불가할 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와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말한다.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법에 의거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하는 직종이다.
김 씨의 경우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의료기사법 제13조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거 행정 처분을 받게 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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