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원가 분석 위해 '패널 요양기관' 도입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의료 원가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해내가기 위해 영·호남 두 지역에 수도권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직영병원과 요양병원을 커버할 패널 요양기관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이로써 수도권과 영남, 호남 3개 권역에 각 보험자직영병원 한곳을 두게 된다.
영·호남에 새로 개설할 보험자직영병원은 의료원가 추정이 편리한 3~800병상의 일반종합병원 규모다.
이유는 보험자직영병원을 통해 매년 수가협상의 기반이 되는 원가를 명확하게 조사하는 동시에 이를 근거로 비급여의 급여 화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케어를 착오 없이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책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건보수가는 의료 원가에 병의원이 받아야 할 대가(수익)를 합친 구조로 돼있다.
이를 기반으로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가 제시한 가격 선에서 상호 협상을 통해 매해 인상률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현 물가 시세가 정확하게 매겨진 원가조사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의료원가에 얼마가 쓰였는지 병의원의 회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건보공단의 시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영병원 추가와 패널 요양기관 도입 등의 중점업무계획을 첫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병의원의 적정수가를 맞추기 위해 현재 보험자직영병원 일산병원을 비롯해 신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한 공공병원의 원가를 분석하더라도 다양한 진료과목에 특성이 뚜렷한 전체 요양기관의 원가를 정황하게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어서다.
이에 수도권은 종전대로 일산병원, 영남과 호남권역은 각 지역에 직영병원 한곳을 신설 또는 기존의 병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개설, 이를 활용해 정확하게 원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요양병원의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 요양기관'을 도입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이 신뢰하는 원가를 산출, 적정수가 보상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앞으로 영·호남권역을 맡게 직영병원 2곳은 관할지역 의료기관의 자료수집과 정리는 물론, 중앙 본부(공단) 원가분석팀과 협조하는 지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후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널 요양기관'은 이달부터 1년간 도입준비에 들어가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원가분석체계를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이 기간 동안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 의료공급자와 원가계산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패널 요양기관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비롯해 종별에 따른 원가수집 방법론 등을 찾아내 시행한다.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1년간 패널 요양기관을 확대,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패널병원 자료를 적극 활용, 수가 책정과 상대가치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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