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에 대해 강력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DUR 관련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2007-120호)에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료교환, 처방의약품정보의 실시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송 및 진료내역 등 로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저장기능에 대해 검사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DUR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통해 진료시간, 검사시간, 처방약품 등을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내역을 전송·확인한다는 의미로, 환자 및 의료진들이 모르는 사이 개인의 의료와 관련된 정보와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감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진료권 및 인권침해다.”고 주장했다.
즉 DUR은 실시간 진료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또 “그동안 의사단체에서는 DUR의 일방적 진행 및 강제적 집행의도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번번히 의사들의 의견이 묵살되어 왔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만약 이 성명서를 무시하고 고시를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의업 포기와 함께 사력을 다해 저지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 정보를 제공하는 약물사용평가 (DUR)를 핑계로 한 실시간 처방 감시 시스템을 즉각 폐기하라.
1. 국가 안보와 같은 1등급인 의료정보를 실시간 집적, 감시하려는 고시를 전면 폐기하라.
1.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적 진료를 양산하여 국민 건강권 침해를 유발하는 국가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1.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행위 등 전문가로써의 의료행위를 절대 보장하라.
1.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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