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4월 15일 '홈피‧우편‧방문‧국민콜' 통해 접수
[보건타임즈] 국민권익위가 사무장병원·과잉진료·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 근절에 나선다.(자료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사례)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집중신고 기간을 정해 개설 자격이 없는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와 공익을 침해하는 부패, 불법부정행위 신고접수에 들어갔다.
신고 후 피신고자의 혐의가 드러났을 땐 최대 부당이익 환수 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하며 2억 원을 포상한다.
신고자에 대해선 첫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함께 신분보장, 사전 불이익 예방,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과잉진료나 나이롱환자 등의 집중신고를 받아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사무장병원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이용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 요양급여 부당청구행위 ▲의약품 리베이트 ▲이외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며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국민권익위가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공조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봐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에 따라 피신고자의 부정불법혐의가 드러나 부당이익을 환수하게 되는 등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에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2억 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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