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하며 지급한 이자 '5년간 277억'
환급 통지서 안내문 우편발송비 '70억'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발생하는 환급금 결정금액이 최근 5년간 2조 2,990억 원에 달하며, 발생건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을 근거로 환급발생금액이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 2016년 5,263억원 등 총 2조 2,990억 원으로 매해 과오납금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등 신분변화가 생겨 자격변동이 있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건보공단이 변경된 소득·재산 등에 못 맞춰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함으로써 발생하게 됐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를 들여다보면 2012년도에 368만 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이었으나 2016년엔 433만 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유형의 착오와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는 것은 물론 환급금에 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지급된 과오납금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257억원에 이르며 이자만 2012년 46억원, 2013년 51억원, 2014년 60억원, 2015년 66억원, 2016년 32억원에 달했다.
또 과오납부로 발생한 5년간(2012년~2016년) 발송비는 31억에 이르렀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생겼다"며 "차제에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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