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닌 의사' 법외 직종, 전공의 빈공간 채우려 인력 확대
[보건타임즈] 국립중앙의료원의 PA인력이 지난 5년여 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PA(Physician Assistant)란 '의사 보조인력'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PA는 병원에 따라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외 직종으로 대부분이 의사(간호사)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의료법 상 의사(간호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를 같이 한다"며 "현행법상 저임금의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맡겨 활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대구 서구)이 23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A 현황(2012~2017면9월)’에 따르면, 2012년 5명이었던 PA인력이 2014년 8명, 2016년 14명, 2017년 15명으로 해마다 늘어나 최근 5년간 3배 증가했다.
PA를 채용, 이들이 근무하는 진료과목도 2012년 4개과에서 2013년 5개과로 늘어났다.
2014년부터는 7개과 모두 PA를 채용했다.
이중 정형외과와 안과에서 각 3명씩 가장 많은 PA인력을 쓰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PA의 급여와 평균 재 직월도 증가추세였다.
2012년 월 2백여만 원이던 급여는 2017년 현재 270여만 원까지 올랐으며 평균재직월도 2012년 4.5개월에서 2016년엔 24개월로 6배가량 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의료원의 PA인력이 '임시'직에서 점차 '필수'인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외 직종인 PA는 병원에서 역할에 따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라도 연루되면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인력을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더 확대 채용해 우려된다"면서 "중앙의료원은 PA채용 자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PA인력의 법적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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