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 징수 회수율을 높이려 전담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기대효과가 그다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사진 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2~2016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을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 전보다 무려 21배가 늘렸지만 징수대상금액 1조 4154억 원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 원으로 고작 7.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따지면 2012년 7.26% (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 (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로 회수율이 제자리걸음 질을 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징수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억 7천만원, 올핸 33억원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투입하고 있지만 기대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선 담합사건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경감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건보공단은 다른 부당청구엔 감면규정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리니언시 제도 도입,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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