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또다시 '인증불가'땐 입학생 모집정지 처분
[보건타임즈] 국제대학교가 간호과 신설에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사진 간호교육 평가인증 규정)
국제대가 9월4일까지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간호교육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년 입학생이 간호사국시에 응시조차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국제대가 올해 경기 평택에 신설하려는 간호과 3년제 학과의 간호교육 평가결과 3일 '인증불가'를 내림으로써 고등교육법에 의거 9월4일까지 교육부의 인증을 못 받으면 '내년 입학생 정원 40명' 모두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로써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간호교육 평가인증기구다.
대신 올해 입학생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뺀 204개 간호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확보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5일 국제대 간호과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며, 또다시 '인증불가' 평가를 받게 되면,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의료인의 면허 국가시험은 현행 의료법 상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됐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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