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안' 입법예고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건타임즈] 식약처와 환경부가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성행하는 '해피벌룬'에 주입하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흡입을 금지하는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입이나 코로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순간 환각을 일으킨다.
이번 조치는 아산화질소가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용도가 다양하게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에 의약품용도 이외 다른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들이마실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선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지정,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게 되면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 이외의 다른 화학물질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환경부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에서도 아산화질소가 들어간 해피벌룬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첨가물로 수입·소분하는 업체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할 것과 '제품의 용도 이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약사법에 따라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된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아산화질소 흡입 시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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