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A, B사 모두 '인증' 취소
민관 3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수용
[보건타임즈]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지켜야할 의약품 공정거래기준이 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요지는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나면 불법 거래했던 기간이나 부정한 청탁으로 건네진 금품액수와 단순 또는 상습 등 죄질의 경중과 상관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인증을 강제 취소하거나 자진반납토록 하겠다는 거다.
즉 리베이트가 드러난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인증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민관으로 구성된 제3기 제약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장관)가 받아들임으로써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상실조건과 의약품 공정거래기준이 좀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수정돼 바뀔 공산이 커졌다.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기재·미래·산업부 차관, 식약처 차장 등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기 제약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장관)는 7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테이블에 올려 진 심의사항 중 의약품공정거래에서 리베이트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47개사 중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혐의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A, B 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 합의했다.
위원회는 부당거래를 위해 장기간 고액의 금품을 줘왔던 A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아예 취소, 1회․소액에 그친 B기업에게는 스스로 자진 반납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A와 B사 2곳이 리베이트혐의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상실하게 돼 47개사 중 45개사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서둘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와 함께 올해 안에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간 뒤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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