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바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2018년 시행 3년→1년 더 늘려 '2021년까지 4년'
2단계 2021년(3년)→'삭제'
3단계 2024년(1년)→곧바로 '202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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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제도개선위 '소득보험료 파악’

[보건타임즈] 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7월 1일부터 1단계를 시작으로 2021년 끝나는 시점에 곧바로 2022년 3단계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0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새 건보료 체계가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찬성 198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새 건강보험법안을 기반으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