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내달 7일부터 대형병원은 경증질환 원외처방전에 반드시 본인부담 구분기호 V252(표 노란색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처럼 의무화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이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아 약국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착오가 생겨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 9호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 중 52개 경증질환 원외처방전의 V252란에 본인부담금 특정기호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의료법 개정사항을 종합병원 이상 340여 기관과 병원협회에 SMS․문서를 통해 안내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을 통해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 ▲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로 차등 적용해왔다.
심평원은 이처럼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 전․후 3년간 수진자수 변화추이를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은 5.8% 감소하는 대신 병원급 이하는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시행 취지가 의료현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정착을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은 별도로 사후관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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