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건보재정 누수‥조사-환수 철저"
부당청구액만 무려 '14억2,500만원'
[보건타임즈] 최근 4년간 요양기관 2/3(전체의 67%)이 예방접종을 실시 한 후 비용을 환자와 건보공단에 각각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회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사진 경기 이천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근거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비급여예방접종비를 이중부당청구 한 요양병의원이 전체9,622곳 중 6,406곳 155,09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청구금액이 14억2,5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을 한 뒤 환자에 진료비, 건보공단엔 건강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부당이득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에 저촉돼 행정처분과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에 건보공단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요양기관의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당청구현황을 조사했다.
송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해 부당청구행위를 가려내거나 추려내기기 쉽지 않다"며 "이처럼 비급여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거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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