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준 뒤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상환의무자는 환자 자신이나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닐 때나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위급한 응급상황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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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1995년 도입됐으며 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리플릿, 포스터 등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건수와 이용 금액 모두 증가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보다 4.4% 상승했다.
이처럼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 상환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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