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료계가 "최근 안산 A원장을 자살로 내몰았다고 지목한 현지조사와 심사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7가지 개선안을 꺼내들었다.(사진 의협집행부 기자회견)
첫 루트로 심사평가원과 간담회를 잡았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심평원,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방문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과, 의료현장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7가지 개선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안산 A원장 자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보건복지부, 건보당국 실무자의 당시 현장에서 행위, 상세한 경위와 절차 등을 상세하게 재조사해 전모를 공개할 것과 이들에게서 강압부분이 드러나는 대로 철저한 엄중 조치할 것을 비롯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현지조사와 심사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당국의 현지조사와 방문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26일 오후 추무진 회장과 손명세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에서 심평원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심평원을 통해 복지부와 건보당국에 전달하려는 현지조사-현지 확인 제도와 심사제도 개선 방안은 현재 공단의 건보진료비환수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이 의료기관 통제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와 사전안내로써 기능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조처"라며 내용을 공개했다.
방안의 주요골자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전에 요양기관에 사전 통보 의무화 ▲선정 시에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실익, 대상 범위 등을 사전에 자문하거나 협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의사단체 참여 보장 ▲현지조사 받는 요양기관이 SOP 준수 여부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의사단체 참여 ▲현지조사와 방문확인하려는 근거, 사유, 대상자, 대상기간, 제출 자료 등을 구체화한 문서 제시 ▲현지조사기간을 3개월로 하되 최대 기간을 세분화시켜 축소할 것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지침을 위반한 조사 직원 제재 규정 마련 등이다.
또 방안엔 피검 요양기관의 소명 기회 부여 등 제도마련과 의학적 판단, 적정 행정처분 등을 사전협의를 위해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결과를 의사단체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사제도의 역할을 감안, 의학적 타당성 있는 근거로 기준을 설정과 운영의 투명화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심사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상설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운영 ▲의료현장에서 혼선과 심평원의 심사를 불신하는 심사기준 공개, 투명화 ▲심사기준 변경 사전 홍보 강화와 적정 계도기간 설정 ▲심사 소급적용 배제를 제시했다.
의협은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의사의 진료 권 뿐만 아니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현지조사와 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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