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성명서' 발표
'출산 90%이상 맡은 개원의 의견' 아예 무시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횟수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즉각 철폐하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특별한 합병증이 없더라도 임산부라면 대개 외래진료를 15회 정도 방문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중 7회만 산모초음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횟수제한 급여 화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강행하려한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산모는 물론 한국인의 출산진료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현장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을 아예 무시,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가장 먼저 복지부가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 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인 출산진료의 큰 비중을 담당하는 개원의의 의견을 아예 외면한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비대위에 따르면 산모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개원 가이며 대한민국 출산의 90%이상을 맡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선 전체분만의 4.2%와 임신관리는 1.42%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 화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의사의 입장을 정하는 회의를 복지부와 학회 일부 교수 중심의 일방적인 논의만 할 수 있도록 결정구조로 만드는가 하면 정작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 가에겐 이를 통보하는 식으로 이끌어왔다"면서 "사실상 당사자가 될 개원 산부인과의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이들의 논의대로 강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되묻고는 "변화무쌍해 계속 관리해야 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15회 중 7회만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과 안전을 확인하라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졸속행정"이라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 즉각 철폐 ▲산모초음파 보장성강화의 취지에 맞게 산전초음파 본인부담률을 현재 정상 분만과 같이 하든지 최소 제왕절개 부담률과 같은 5%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산부인과의사들의 의견을 말살하는 것은 물론 임산부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산모 급여화 정책을 결사반대한다"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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