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과 병·의원이 처벌받게 될지(?)에 의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병·의원 등에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의 혐의가 담긴 자료를 넘겨받아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들 제약사로부터 로비 대상이 된 병·의원과 의료인에게서 구체적으로 어떤 리베이트를 받았고 규모가 의료법과 약사법 등 실정법에 얼마만큼 어긋난 것인지를 정밀 조사하면서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지(?)에 신중한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와 골프 한 번 친 것을 가지고 의료인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적용, 처벌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처벌시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들 10개 제약사를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 해외 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 골프와 식사 접대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하고 최고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5개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복지부에 이들 제약사의 부정행위유형이 담긴 자료를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