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경제여건 평가와 정책대응 방향' 발표
[보건타임즈] 정부가 앞으로 신약, AI 등 위험부담이 큰 의약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1차로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펀드조성사업의 운영계획과 방안은 6월까지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금은 신약을 개발하다 리스크가 생겨 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운용사와 정부 출자 분을 충당하는 것에 먼저 쓰되 이익이 생기면 원금과 이익을 회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산업 R&D 투자는 현행세법상에서 허용되는 최고 30%까지, 신산업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목적에서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비롯해 국내에서 하는 의약품 3상의 임상시험비용에 최대 30%까지 신약개발 R&D 세제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껏 임상은 1~2상에만 세제공제혜택을 줘왔다.
희귀 약의 경우 세제공제혜택대상에 국내외 임상 모두 포함시켰다.
대신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공제율을 높이겠다는 거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6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와 정책대응 방향'을 확정 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이렇다.
신산업 R&D 투자는 현행세법상에서 허용되는 최고 30%까지,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비롯해 3상 등 신약개발 R&D 투자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기재부장관은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에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신산업 R&D 투자는 현행세법상에서 허용되는 최고 30%까지,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비롯해 3상 등 신약개발 R&D 투자로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R&D와 상용화를 목적으로 둔 사업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현행세법상 허용되는 최고수준까지 확대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산업에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아예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서둘러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이와 무관한 스마트의료기기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익명화 기준 등 개별법령 개정이나 필요과제는 6월말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신산업 투자 규제에 묶여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심의와 심사를 거쳐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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