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정부에서 서둘러 입법하려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문규 차관은 3일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빠져선 안 되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한다거나 국내 유치 해외환자들의 진료편리성을 돕기 위한 것이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것이 아니라"며 이를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야당과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를 허용할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아예 삭제할 것을 주장해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의료공공성의 핵심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겠다"면서 "생보사의 민간보험을 통해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만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의 의견이 맞서면서 4년째 통과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법안대로라면 보건·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기재부가 갖게 됨으로써 규제 완화로 영리병원 등의 도입이 쉬워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방 차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법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창업ㆍ해외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장관)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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