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내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가 평균 0.97% 인상된다.(사진 BKT자료이미지)
단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 6.55%선에서 동결됐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와 연계, 산정돼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장기요양 보험료도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이를 근거로 요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해 현재 수준에서 동결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평균 0.97% 올리되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내년도수가결정엔 지난 2013년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수익이 양호한데다 그간에 걸쳐 조정했던 인상분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 지속 감소 등을 감안돼 평균 0.97% 올리는 선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건비 상승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각각 오르게 됐다.
반면,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앞서 건정심, 장기요양실무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을 둘러싸고 6차례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의료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는 내년부터 수가에 반영, 적정선에서 지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 월최대 10만원)는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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