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5만 명 복지사업 정비 추진하면서 실태파악조차 안했다”
11일 특위 공동위원장에 ‘김용익, 노웅래 의원, 이재명시장’ 임명
[보건타임즈]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복지축소에 맞서 저지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박근혜정부의 복지축소에 맞서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공동위원장으로 김용익의원(사진 복지위), 노웅래의원(안행위), 이재명시장(경기 성남시)을 임명, 실태파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1,496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사업예산 9,997억 원)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나 준비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지자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과 조정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169페이지짜리 분량으로 복지부가 정비대상 1,496개 사업을 선정하는 기초가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전국 단위의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매우 초기단계의 작업으로서, 사업의 특성을 분석,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조정 대안을 만들 기엔 4개월여의 연구기간에 제약이 있었다”며 시간이 촉박했던 당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가 국민 645만 명이 대상이 되는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하면서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4개월짜리 초기수준의 연구를 근거로 밀어붙이기에 나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시각이다.
복지부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던 ‘유사·중복’사업 구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용역보고서는 ‘유사·중복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해 “(중복사업)은 유사사업군을 확인한 후 세부 내용 검토를 통해 판단 가능함.” “실제로 동일 대상에 대한 완전히 동일한 목적, 동일한 수단(급여유형 등 지원내용, 운영방식)을 의미하는 중복사업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실증되지도 않은 지자체 복지사업에‘유사·중복’이란 낙인을 찍어 복지사업 없애기에 나선 것이다.
이 보고서도 이를 우려한 듯 “실증되지 않은 담론 차원의 유사·중복 논의는 막연한 불신과 복지축소로 오도될 가능성이 커 근거기반의 연구와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지자체의 내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되는 등 예견됐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 복지축소로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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