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정부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이슈 삼을 듯’
[보건타임즈] 올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사진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감)
올해 국감은 9월 10일~23일과 10월 1일~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국감을 3일 앞둔 8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자료수집과 증인채택에 골몰하면서 여야 간의 감사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여야는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을 염두, 치열한 여론전을 의식해 창과 방패로 나눠져 올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비, 총력을 쏟고 있다.
게다가 이번 국감이 추석연휴와 겹친 탓에 민심을 붙들기 위한 각 상임위 내 여야의원들 간의 경쟁이 이미 불붙은 상태다.
이중 눈에 띠는 국회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다.
야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 맥없이 뚫린 국가 방역 망을 문제 삼아 감염병 방어체계 등 보건의료전반에 걸쳐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속속들이 찾아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야당은 최원영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책임이 있는 방역당국자를 감사장에 출석시켜 메르스 사태로 야기된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의 문제와 책임소재를 묻는 것을 비롯해 구멍 뚫린 병원내의 감염실태와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 환경 개선에 따른 보완상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의 허와 실,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수도권지역 또는 인기 진료 과에 몰리는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여론의 도마에 올라 말썽을 빚는 간호인력 개편안, 여러 문제가 산적한 의료 수가체계, 의료영리화, 관리가 부실해 발생한 각종 의료사고, 유명무실한 출산장려정책, 고령화를 대비한 대책의 허점 등을 상세하게 들춰내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당은 사무장병원·약국에 지불됐던 미 환수금 처리, 외국국적교포들의 건강보험 부당 이용, 가짜 백수오, 의약품불법인터넷 판매, ‘천연물 신약’에 특혜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국감 종합상황실을 가동해온 새정치연합은 8일엔 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 여당은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산업의 대책보강, 의료관광산업의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등 경제활성화법와 직결된 하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동력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직결된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현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획재정위원회), 관광진흥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8일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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