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결손처분기준’ 완화
[보건타임즈] 다음달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가 차등,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농업인의 경우 소득, 재산수준과는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해왔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혜택을 누려왔다는 게 복지부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문제가 된 법령조항을 개정, 저소득 농어민에겐 현행대로 고소득에게는 감액토록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을 새로 마련했으며 이를 근거 삼아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 점수(1,801점)와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고시했다.
이로써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고소득 상위 4%는 정액을 감액 8만9760원, 최상위 1%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게 된다.
저소득층 농어업인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소득이 없는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의 재산기준이 300만 원 이하에서 오는 29일부터 450만원까지로 완화된다.
지금껏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만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더 엄격히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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