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에 반영, 11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술동의서와 수술실 외부에 ‘의사 이름’ 기재
위급상황에 대비, ‘인공호흡기 등 기본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술동의서와 수술실 외부에 의사 이름을 기재하는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사진 이미지)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비포 애프터’ 광고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했다면서 수술실명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형수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엔 의료기관이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과 집도한 수술의와 보조의,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같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했다.
수술기록지에도 수술 참여 의사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수술실 외부에 수술 중인 의료인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급상황에 대비, 수술실 안에 인공호흡기와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측정장치 등 기본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성형수술 전 후의 환자 상태를 사진과 사진·동영상으로 비교한 ‘비포 애프터’ 광고와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비롯해 의료인이 방송·신문에 나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효능·효과를 설명하거나 보증하는 것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를 어기거나 위반한 의료 기관과 의사에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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