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을 맡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긴급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성주 의원(사진)이 맡아 1,2부로 나눠 치러진다.
1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주제로 개선기획단 위원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2부 지정토론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용익 국회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이처럼 야당이 나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란 타이틀로 토론회 일정을 다급하게 잡은 것은 오락가락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으로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확정·발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하루 전 지난달 28일 문형표 장관이 돌연 말을 바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중단 방침을 꺼내 놓음으로써 국민들과 직접 연관된 의료계로부터 빈축을 사온데다 이에 반발한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2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파장이 점차 커져왔다.
김성주 의원은 “2013년 7월 이후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건보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논의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무산시킨 정부의 행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대원칙을 반영한 합리적 개편안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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